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총액 중 12분의 1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 자체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려우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폐점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점 및 이에 따라 권고사직 내지 희망퇴직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일의 연차휴가는 선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후 2022.10.23.까지 추가로 3일이 발생하므로, 2022.8.1.~2022.8.5.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없다면 퇴직 시점에서는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임금 공제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2.교대근무자의 경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무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다르게 산정됩니다.3.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주5일 근무자와 주6일 근무자의 주휴수당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4-1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2 월요일이 퇴사일이라면 그 이전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3 월요일이 퇴사일이라면 그 이전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9,160원 적용 시 1일 73,280원(세전)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가능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DB형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DB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에 의하여 퇴직연금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성과상여금의 경우 지급요건 및 대상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생활임금은 법령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 위반에 의한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