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상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비나 단체보험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에 의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율방범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근무형태나 지원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고정적인 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의 구제절차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인사발령을 요청하거나, 또는 해당 합의에 대한 이행을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특정 시간대 이후에는 연장근로를 사전에 승인받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사건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나 인원 수, 예상되는 체불임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퇴직금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