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거주지는 통상적으로 전입신고나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사유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일 이내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료비(요양보상)’와 ‘요양기간 중 60%의 평균임금(휴업보상)’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을 한 날부터 새로 재직기간을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감사기관의 의도는 알 수 없으나,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당초에 사직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불분명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받으면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룰 의미합니다.고용센터는 상기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오전 오후 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급여에 포함됩니다.보너스나 휴가비는 상여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에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포괄승계는 적용되지 않으나, 변경된 사업주가 이에 동의한다면 포괄승계가 가능합니다.고용승계 시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