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 당시를 기준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일 내지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에 대하여 휴일대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반차제도를 운영하더라도 근로기준법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상용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거나 노사간 약정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여 중도인출을 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지급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후 복직 시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근로조건으로 하여 복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봉이 상향조정된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 신청 당시의 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나 복직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종전과 동일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감염관리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임의로 이를 삭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 및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고, 기지급된 실업급여가 환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출입증의 관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적인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