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재량에 의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반차 시행 시 각 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의상 적절하며, 이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건강검진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하게 되며 회사는 이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사유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은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 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지원금 수령여부와 별개로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내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5일 중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달리 휴무일이나 휴일이 있어 주5일이 되지 않는 날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계속근로가 이루어진다면 임금 변동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사업종료에 의하여 실제로 희망퇴직 절차를 실시하였다면 질의의 사유로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2.임금명세서에는 임금항목 별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3.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4.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휴일대체가 아닌 일종의 근무일 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5.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6일을 근무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2,392,042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는 지급 근거가 있는지, 일시적인지, 변동적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인센티브가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모두에 대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