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급 내지 승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내지 경영권에 의하여 재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예컨대 근속연수 충족 시 자동으로 승진, 승급되거나 또는 근속연수를 승진/승급에 중요하게 반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에 관계없이 승진, 승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과 내일배움카드는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내일배움카드 사용 시 지정훈련기관에서 지급하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교육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다면 훈련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 x 재직일수 x 30일 / 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9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년 3월 1일자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B회사에서 이직하는 시점 이전 18개월 동안에 A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피보험일수에 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존 사업자의 폐업 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규 채용되는 것이라면 신규 채용된 입사일로부터 새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만 3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실질적인 퇴사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