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예컨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무단결근이 반복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 종료 시점에서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 등 퇴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며, 일용직 계약 시 새로 근로계약 체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파견사 PM은 인사권이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소속된 회사에 직접 휴가사용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대지급금 신청 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미ㅣ달하지 않습니다.소방과 전기는 각각 관련 자격증이 구분됩니다.질의의 직영으로 건다함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용역계약과 구분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매 물건은 이미 가압류/압류된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체불임금이 남아있다면 굳이 접수된 임금체불 사건을 취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며, 사용자에 대한 처벌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2022.10.31.이라면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공동이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입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이와 달리 고용관계가 아닌 동업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