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질의의 노동조합이 과반노조가 아니라면 조합원에 대한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나, 비조합원에 대한 부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당이 조합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 경위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노동조합이 과반노조라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므로 단체협약에 반하는 수당의 지급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와 같이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 지원이 적용됩니다.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여부나 소득활등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의 성립 내지 내용이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의 내용이나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황에 따라 계약의 성립여부를 판단합니다.의견의 불일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제한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며, 다만 이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 X 재직기간 X 연금지급률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해서 수령이 가능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경력이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한 소방관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를 합산한 호봉으로 하게 됩니다.상기의 유사경력은 재직 중 업무의 내용이나 범위에 따라 상이하므로, 소방관경력환산율표를 통해 직접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부정수급에 의한 행정처분 시 심사청구 내지 재심사청구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