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상여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퇴직금 산정 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성과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기간 중 통상임금은 수습기간 중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와 구분되는 계약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 후 이직확인서가 접수된후에 신청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요양기간에 대한 입증자료 및 사업주의 휴직 거부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조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 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과 함께 정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하거나 공무원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 내지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고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하거나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 자체로 사직의사표시가 있얶던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에 대한 분쟁 예방 측면에서 사직사유가 기재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결근한 날은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며, 결근이 아닌 휴무일이나 휴일은 해당 주 전체에 대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애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계약기간이 만 3개월이라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근로시간 산정사유는 알 수 없으니, 질의의 산정방식은 월 일수가 31일인 월의 경우 24일에 대한 평균적인 소정근로시간위 산정방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