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해당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분됩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은 개념상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산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은 도급인 소속 근로자, 수급인,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예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반드시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의 기간 내에 각각 별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폐업으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함과 별개로, 권고사직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 시 고정된 시간외근로시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겸직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되는 바는 없으며, 해당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