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으로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처벌의 양정 내지 수위는 임금체불의 경위나 금액, 횟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범위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질으의 경우 청원경찰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과 협의하여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 여부를 표현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이를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전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출근한 경우 해당 조기출근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09시부터 18시이고, 06시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느 경우 06시부터 09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시업시각이 09시이고 종업시각이 18시라면 09시 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에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속이 다른 타 사업장으로의 전출 시 전출명령의 정당성이 문제됩니다.전출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출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전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