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발생 시 치료에 따른 요양보상, 요양기간 중 휴업에 의한 일실수입, 기타 위자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상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산재처리 시 상기의 요양보상, 일실수입 중 산재보상보험법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가 지급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시 당일이 제외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관계를 신고하여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폐업 시 도산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미지급 퇴직급여 중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수습기간 중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 내지 정규직은 노동관계법령 상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인 의미에서 각각의 고용형태는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이나 처우에 관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기의 연장근로시간 준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약정휴직의 사용으로 인한 근태나 근무성적을 기초로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이로 인하여 해고 등 불리한 인사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6개월 미만 기간 중 퇴사 시 임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