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6.1.부터 2023.3.31.까지 근무 시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중 퇴사하는 경우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는 그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의사 및 희망일자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이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근로자가 고용관계의 해지와 그 날짜를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이라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니 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주 3일 근무한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477,603원이 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요양급여는 요양 중 발생한 요양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에 따라 비용이 산정됩니다.장해급여는 요양기간 종결 시 남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이나 연봉계약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2.1.부터 2024.3.31.까지를 연봉계약기간으로 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괴롭힘 행위를 한 업체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손해의 전부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등적으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항목이 동일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금액이 낮다면 이 또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본급의 일부를 식대나 교통비로 지급하는 경우 식대와 교통비의 지급요건에 따라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023년 1월에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2023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1월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