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신고 시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는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병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입 후 2년 이상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하였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만기금 지급을 위해서는 청년뿐 아니라 기업도 정상적으로 지원금 신청 및 적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속된 활동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올해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9일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2023년에는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29일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2023.8.2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추계액이란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계산방식은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퇴직급여충당금이란 기업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이 산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재해보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와 별개로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에 대한 근로조건을 정하는 일종의 특약에 해당합니다.매년 연봉계약을 반드시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봉계약기간 만료 시 연봉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