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흡연시간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면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이 법정 휴게시간보다 적게 부여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의 경우 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사용사업자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하며, 다만 근로소득이 106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되며,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 및 병가기간 중 지급되는 수당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의 내용 자체로 근로조건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조건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각 상여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관행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입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1주 40시간 통상근무자가 존재한다면 주휴일 유급시간은 7.2시간으로 책정됩니다.이 경우 192만원이 전부 통상임금이라면 주휴일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약 75,753원이 됩니다.주휴일 유급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82.49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강사료와 같이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품이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취로한 당일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직접+간접)노무비 × 적용요율로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공사금액이 8,000만원인 경우 적용요율은 1.01퍼센트로 적용되며, 견적금액 중 직접/간접노무비에 대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며, 전직명령에 대하여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발령일로부터 이미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려우며, 전직에 대하여 사용자와 직접 협의하거나 전직 발령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 지급근거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할 수 있으며, 다만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관행에 의한 지급의무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씁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