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지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실질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지시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고용관계가 1개월 이상인 경우 일용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 지급 시에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소득세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공휴일 내지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단위로 임금을 산정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1일의 총 유급시간은 13.5시간이 되며, 시급이 9,160원이라면 일급은 123,660원으로 산정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일 1일당 주휴수당은 73,280원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106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사람이 소득활동을 통해 수령한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소득활동 및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자 노령연금이란 만 60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할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생기면 연금액 일부를 삭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제도에 따라 예상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임금액의 결정 및 세전/세후 명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 상 임금액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명시합니다.임금의 인상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의하여 임금액이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5세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만 65세를 초과하여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조3교대 근무의 경우 비번일은 주휴일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일 중 근로시간은 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