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 1차 실업인정 신청 시의 교육 동영상은 구분됩니다.실업인정 신청 시 영상마다 구직활동 1회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이며, 질의와 같은 경우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형법상 협박죄란 상대가 해악 고지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 형법 상 협박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 내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의 지급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나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의 해지는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용역계약 상 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용역계약 상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위반 여부는 해당 행위의 경위나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으로 금지기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로 인하여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은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과는 구분됩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이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2023년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근속기간의 인정여부는 공백기간의 장단이나 입퇴사의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