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가입 후 2년 이상 근무하고(휴업 및 휴직 등 기간 제외) 정상적으로 24회차까지 모두 납부하였다면 납부 직후 퇴사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병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결근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며,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기재 오류와는 별개로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8월 20일인 경우 9월 19일까지 개근 시 9월 20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발생에 앞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기간 중의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평가가 주관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객관적인 자료나 증빙에 기초하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하여 평가결과자체의 인정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평가결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급별 호칭의 유래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본의 기업 관행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봉처분 시 감봉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각각의 방식 모두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의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고용센터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