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1)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2)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를 충족하였다면 수급기간의 개별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공제제도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52일 이상) 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며 이후 새롭게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 충족 시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 하기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돼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 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 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장을 위하여 단순히 이동하는 시간의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출장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그간의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외에 원천징수영수증, 사용증명서 등을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직 시 국민연금 상실신고는 해당 사업장에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 고용관계에 있었던 사업장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 재취업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와 별개로,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회보험이나 정황에 따라 겸직 사실이 적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주휴일은 적용되나, 연차휴가나 주휴일 외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가입이력을 삭제하거나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