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괜찮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정직 처분의 징계를 받고 있는 한 직장인입니다. 정직 처분 기간엔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쿠팡에서 투잡을 5번 정도 했습니다.

여러군데 알아보니 내용들이 다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1. 쿠팡은 고용보험이 하루만 일해도 가입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A,B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 1곳만 가입이 된다고 하던데 지금 제 기준에선 기존 회사에선 정직으로 급여를 못 받고 있으니 쿠팡쪽으로 고용보험이 가입 되나요?? 그럼 기존 회사에서 알게되는걸까요?

2. 4대보험만 가입이 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알 수 없다?? 쿠팡은 근무 8일차부터 4대보험이 가입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1달에 7번만 근무하면 회사에서 알 수 없는걸까요??

최종적으로 제가 투잡을 할 수 있는 범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잡이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고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회보험이나 정황에 따라 겸직 사실이 적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 것만 적용됩니다. 회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회사 규정상 투잡을 금지하지 않는 한 투잡은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때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정직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 여부를 회사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겸업 여부를 알 수 없으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정직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면 투잡은 하지 않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물론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회사에서 알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