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투서에 의한 징계절차 진행 여부는 투서의 내용이나 신빙성에 따라 상이합니다.다만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시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시 사업주는 10일이내 이직확인서 제출합니다.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최대 일주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하며, 관할 고용센터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해고 당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면 그 효력발생일인 9월 1일자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다른 근로자들의 퇴사 및 재입사가 사실상 무효에 해당함을 증빙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여기서 직장 내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는 직급 상의 우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관계상의 우위를 포함합니다.이와 별개로 직접적인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공제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이 먼저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지원대상 청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은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발생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휴가의 산정기간 및 발생일은 다른 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