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휴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한 것으로 확인된 기간은 휴업급여 대상일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2.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질의의 경우 임금액 변경 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인 경우 이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면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인지 또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에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관할 공단에 직접 가입신고가 가능하며, 원천공제된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있더라도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 여전히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사용자의 재입사 요청은 그 자체로 재고용 의무의 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재입사 요구가 단지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금전보상 등 구제명령의 이익이 있음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비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1개월은 근무일수가 아닌 월력상 1개월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사직일을 9월 말일로 정하고 그 기간까지 유급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이미 이에 동의하였다면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고용계약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9월 말일자를 퇴직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소득신고와 별개로 실제 근로계약 상 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채권채무관계는 퇴직금의 지급과 별개이며 당사자간 합의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