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제정 당시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 면제시간이 적용되었으나, 이후  2013. 6. 25.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일부 개정에 의하여 50명 미만 구간의 면제시간 한도가 삭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속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정년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실상 계속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주휴일이 아닌 날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유급휴일은 통상임금 산정 시 유급시간 수에 반영되므로 경우에 따라 유급휴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휴무하는 경우 이를 결근으로 간주하여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와 같이 휴무의 합의에 관한 합의가 있고 이에 대한 녹취록이 있는 경우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자적 방식의 감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PC 사용기록을 모니터링하더라도 현행법령 상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7조에 따라 노사쌍방은 간사 1인씩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거나 임기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참여법 상 협의사항이나 의결사항은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임의로 협의회 규정에서 이를 제외할 수 없으며, 다만 협의회 운영 상 안건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매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업무가 매번 반복되어 수행되나 임시적 성격의 사업일 경우, 공개채용 결과 일부 근로자가 다시 채용된다 해도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의 취업방해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증빙자료로는 회사가 작성한 공문이나 문건, 이직할 회사의 확인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B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가입의무는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