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부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무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 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경우 진정인과 고소인의 성명이 상대방에게 통지되며, 필요 시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대체휴가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대체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휴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수습기간 및 수습기가나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질의와 같이 3개월 간 월급여를 감액하여 수습기간 중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징계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단순 근태불량에 의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개인간의 분쟁에 의한 폭행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0.7.5.부터 2021.5.4.까지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질의와 같이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의 사용기간이 적용되며 이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 내지 퇴직 금품청산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중 퇴사로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