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질의의 금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용자와의 합의로 위로금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의 수용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품 지급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7.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14일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4대보험 관리에 있어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며, 고용계약에서의 퇴사일의 의미는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급여 중 어떤 것이 큰지는 임금 구성항목이나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처벌대상이 됩니다.2.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3.진정 제기 시 합의는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며 다만 대질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4.급여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이체명세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고지가 없는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형태에 대하여 현 직장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용증명서가 고용형태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3.2.2.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