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월이 바뀌면 소멸되나요? 고용노동부 상담사들마다 말이 달라요

Question

5월 31일 화요일에 4시간 근무하고

6월 1일 7시간

6월 5일 5시간 해서

주 총 16시간 일했습니다

지금도 근무중이고 일한지는 6개월정도 됐는데

5월 근무는 주휴수당에 넣을 수 없다며 제외됐는데

한주라는게 이렇게 끊길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주 15시간 이하 근무로 되어있고

저 주만 부탁받고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한주만 예외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른 상담사분은 일요일이 껴있어서 일요일이 제외되는더라고도 하시고 말이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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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이 달라진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5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6월 첫째 주 주휴수당으로 지급됨).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실제 15시간 이상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만근 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주만 15시간 이상 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이며 연장근로만 발생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한주만 예외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른 상담사분은 일요일이 껴있어서 일요일이 제외되는더라고도 하시고 말이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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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추후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Answer 5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임금 정산 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5,6월 각각 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마다

끊기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