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 90퍼센트까지 임금을 감액하여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통보가 있었던 경우, 합격통보 이후 고용관계 해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채용합격통보가 있었는지 유무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급에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9,160원에 대한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약 1,832원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이를 합산한 시급은 약 10,992원이 됩니다.다만 최초 근로계약 시 별도의 포괄임금약정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2,392,042원으로 산정됩니다.식사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취업규칙의 경우, 취업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동 규정 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재직 이후 연중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 연중 재직한 일수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이 경우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