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당 교육비 반환 약정의 경우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사용자가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유효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누진제에 의하여 누적된 퇴직금품을 퇴직 전에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따라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이행하지않는 것은 해당 합의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복직 시점에서 이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복직시점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가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6회 휴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주5일 또는 주6일이 아니라 월 평균 근무일수 24.42일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신기 단축근로 중의 임금은 삭감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포괄임금제가 연장근로여부와는 상관없이 전근로자에게 동일하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삭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달리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신기간 중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각각 사용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합니다.질의의 경우 잔여 육아휴직기간을 더하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는 시점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내의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후 임금이 약 156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이 미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업무중 재해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