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에 의하여 계약 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프리랜서 계약 상 계약의 합의해지 내지 약정해지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계약 해지가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과실 비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가란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휴가가 아닌 무단결근의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3일의 무단결근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의 경우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거주지가 동일한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 규정화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성과급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조기출근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보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6월 15일자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시간외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만 1년이 되기 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 중 만근한 월에 대하여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질의의 휴일 문구의 경우 연차휴가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시 조사 진행 중에는 조사결과를 사업주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는 진정/고소 제기 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처벌에 대한 의견을 사법부에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