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입사일이 2021.3.8.이고 퇴사일이 2022.5.31.이라면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의 과오납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임금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해당 금액 이상을 감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임금의 산정 방법이나 주기를 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계약 개시일이 6월 1일인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4대보험 상 입사일이 6월 2일로 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등의 산정은 6월 2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는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1일 근로시간을 9시간 단위로 계획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재직기간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산입되며, 따라서 6월 1일부터 소정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은 약 3,485,870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시 이는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므로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별도로 육아휴직급여가 환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