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량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급량비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해당일은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 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이 추후에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의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지연이자 미지급 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방적인 계약만료 내지 계약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예외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계약을 만료할 수 있으며, 이는 해고로 보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등록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에 가능하므로, 이직 전 이직확인서의 발급 요청에 대한 사업주의 발급의무는 이직 이후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전 사업장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의 빠른 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되며,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중 결근이 있어 주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해당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개시일자가 7월 20일인 경우라면 일주일 휴업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개시일자를 늦춘 것에 불과하다면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급여 공개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는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위반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공제되므로 결근일자에 따라 공제되는 일수가 상이하게 적용되며, 따라서 2일을 결근한 경우 최소 2일~최대 4일의 임금이 공제됩니다.한편, 월 급여의 구성항목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세전 총 급여만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방식을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촉진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