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허위기재 자체로 채용 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허위기재의 경위나 목적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지시 불응 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2.해고의 경우 감워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징계해고 절차는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연장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질의의 각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함으로써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 중 부득이하게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전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1년 6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이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22시 이후의 30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 제출을 교부받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재택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