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종전 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퇴사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종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퇴사 시 만 65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만 65세 이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사안에 따라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위 등 제반사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 연장근로수당은 액 626,854원으로 임금은 월 평균 2,541,294원으로 산정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 내용이 적용됩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액 등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이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계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