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생산직 대상으로 임금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정한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되는 일률성은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생산직만을 대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일률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문서의 열람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내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중간정산이 없는 경우 최종 퇴사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4.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정년의 도래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겸직의 적발에 대하여 통상적인 절차나 케이스는 없으며, 사건의 정황이나 경위, 신고 등에 의하여 적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적용 대상이 되는 교직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무직원을 의미하며, 임시로 임명된 사람이나,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무기계약직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의 무기계약직 지위에 따라 사학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 이직 시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업소득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남성 사원의 교통비를 제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표준취업규칙은 구속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