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득의 허위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납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 내지 국세청에 이의제기 내지 지급명세서 허위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얺은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 합의가 없는 경우 유효한 연차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휴가나 결근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하더라도 상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주의 경우 퇴사일 이전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해당 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 이전에 있는 주휴일에 대하여는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 상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2.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에 의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합니다.2.정관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등기임원의 경우 정관의 변경이 필요합니다.3.직책수당은 과세대상 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