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자의 성명, 입사일자, 퇴사일자, 실제 사용한 연차개수 등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공개되었다면 사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근길 재해의 경우 통상의 통근로에서 사적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가 승인되어 요양중인 기간은 구직 중인 기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요양이 종결된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나 조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치지 않는 경우 이에 미달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주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주 40시간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복지지원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녀를 직간접적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며, 이는 민법상 민사채권의 특별법으로서 우선하여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질의와 같은 경우 감봉액 자체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될 것이나, 감봉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차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이나 경력의 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경력인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중단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와 별개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슈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산정하므로,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주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