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으로 보이며, 질의의 계산방식과 같이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사직일까지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일반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고용노동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허위로 근로자로 등록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의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상기 1개월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3.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퇴 시 조퇴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의 삭감이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사업주의 승인하에 조퇴가 이루어진 경우 유급처리 내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의 사직 승인이 있기 전에는 철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구두에 의한 사직 통보가 승인되었다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사직일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