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도래 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사건 진행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과 난이도, 조사절차에의 협조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라 퇴직금 모의계산 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무급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결근처리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격리기간 중 휴직처리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4,15일 내지 23~25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각각의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1.11.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이나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강박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시간 내지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휴업기간 중 주휴일이 포함된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질의의 경우 초과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환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이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