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복리후생의 지급요건이 일정 출근일수를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근로제공의 대가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근로 여부는 근로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근로가 개시되었다면 24시를 넘겨 휴일까지 근로가 계속되었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2.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 24시를 넘겨 계속된 경우 전체를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기존에 있었던 질환이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질환이 정상적인 진행보다 빨라지거나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시간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불이행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교육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 기준이나 책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의 체불이 문제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총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중 퇴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일부가 공제되거나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