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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후 계약없이 한달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했을때랑 달리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측정되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산정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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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로계약을 연장시 퇴직금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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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연봉제인데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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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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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휴무 연차대체로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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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위반이 1년간 2개월 이상 반복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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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상여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근거없이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한 경우, 이는 상여금 미지급에 의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우로 판단됩니다.2.이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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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소정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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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이 사직서 제출후 바로 신규 계약직원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2년초과 근무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속의 인정 여부는 기존 고용관계의 실질적/형식적 단절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재입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진정한 사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존의 근속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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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2.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휴무일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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