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절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소급가입 및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해고예고수당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회사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

포괄임금제에 의한 고정연장수당과 식대포함시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

1일 24시간 근무, 2일 휴무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0
0

외 조부모 상 취업규칙 내 해석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조문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문언의 의미와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경조사휴가의 부여 관행이나 사업장 내의 규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0
0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질의의 차량유지비의 경우 지급요건 및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

정규직근로계약 시 명시되어있는 수습기간 계약기간, 수습기간 계약만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습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습기간 종료 시의 고용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6
0
0

1달계약직 후에 정규직 전환시 사대보험 취득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시보수는 근로계약 상 급여를 기준으로 기재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4대보험 성립신고 시점의 보수를 기재하되,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

초과근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목요일의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