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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파견업체 계약연장 다른일 제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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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뽑을때 선호인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경력직 채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2.통상적으로 직급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역량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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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과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1일 6시간씩 6일 근무 시 최저임금은 월 평균 1,591,313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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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자진퇴사 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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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업무하고 퇴근(또는 휴게) 후 일요일 새벽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는 근로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익일 시업시각 이후부터는 해당일 근무로 보게 됩니다.2.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가일 익일 시업시각 이후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있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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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초과근무도 휴게시간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연장근로시간의 경우에도 해당일의 전체 근로시간을 통산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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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연차수당 미지급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휴게시간 중 근로제공 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3.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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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주휴수당, 내년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2.2022년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2022.1.1.부터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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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출산휴가는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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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출산 후 육아휴직 (1년)기간 프리랜서 활동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 또는 근로제공으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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