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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2년 이후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법이 개정되었으며, 법 개정 이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합니다.2.질의의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이후에 중간정산 사유없이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었다면 이는 무효가 되므로 이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지급된 중간정산액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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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하면서 노조를 해산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업의 합병은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노동조합 해선 시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조합원의 개별적인 동의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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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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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개인의 통신기록(핸드폰 GPS기록), 법인 및 당사자의 통장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검토합니다. 2.질의의 내용과 같이 대가성이 없었고, 일회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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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이 퇴사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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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시간 이하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고용보험, 산재가입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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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시 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만기일까지 재직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기일 이후 퇴사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구체적인 사항은 워크넷 내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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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노동부 진정 시 1)고용노동부에서 회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개시할 것을 명령하거나, 2)고용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2.조사절차 진행 시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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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시간 15시간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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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서 내용 이렇게 하면 문제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의 임금협약서의 적용이 노사에 미치는 유불리와는 별개로, 해당 임금협약서의 내용 중 노동관계법령에 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만한 사항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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