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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산재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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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은 근무와 연장근무 급여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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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차법에 의해 생기는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의 근로계약서의 경우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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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3.질의와 같이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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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 후 대체 휴일 지급시 추가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경우, 해당 대체공휴일 근무 시 소정근로일의 근무와 동일하게 급여를 산정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임에도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없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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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 중도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각 사업장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2.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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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및 임신부 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산부가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것이 아닌 한 조퇴에 대한 급여삭감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육아기 단축근무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3.실무상 임산부의 연장근로제한 위반 여부는 회사가 임신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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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불합격 가능성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채용탈락 사유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질의의 경우 간기능 이상 내지 고지혈증이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합격사실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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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달 기준과 분할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을 기재하여 신청하며, 반드시 월 단위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시 산전후휴가 복직일 전에 육앙휴직을 새로이 신청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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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할 때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상 타인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별도로 전과 기록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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