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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24시간 교대근무시 시간외 근로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근로시간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정하게 됩니다.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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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 미납의 경우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4대보험을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별도로 형사상 횡령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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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4대보험 요청 후 잘렸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3.동료 근무자에게 별도로 피해가 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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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발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문언의 규정에 따라 즉시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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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 적용 근로자가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입사일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인터넷 제출 가능)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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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입증하고 퇴직금 지급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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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을 통해 근무하게 되었는데 세금 3.3프로 또는 4대보험 둘중에선택하라고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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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타 지역 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2.상기의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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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수습기간 상여 지급 건 문의 (급여일이 오늘입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여금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여금의 지급요건을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며, 첫달 내지 수습근로자를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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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세금별 공제율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적으로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의 공제가 이루어집니다.2.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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