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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6일 격주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나, 질의의 주6일 격일근무가 휴일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무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2.휴일근무 거부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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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및 근로 계약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중이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격 확인신청을 통해 소급 가입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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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인출(처리문의) 을 할 경우 퇴직으로 처리하고 다시 재입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경우, 별도의 퇴사/재입사 절차없이 퇴직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2.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의 기산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있은 시점부터 다시 기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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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만 없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법령 상 미화업종의 경우 백신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별도의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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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복무중인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전문연구요원 1년 6월(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제외), 산업기능요원 6월 이상 병역지정업체 근무한 경우 전직이 가능합니다.2.단, 승인전직 대상으로서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의 전직은 제한됩니다(다만, 전직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때에는 제외).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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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급을 맞게 받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4대보험료의 경우 계산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질의의 정보로는 세후금액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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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급여관련해서 52시간과 잔업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52시간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회사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없었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선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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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근로자, 미사용 월차 수당 100%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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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지연신고 과태료 등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미신고(지연신고)의 경우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대 300만 원, 건강보험은 최대 500만 원, 국민연금은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무상 공단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2.고용보험/산재보험은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3.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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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병으로 휴직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날때 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인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통상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다만 이 경우 향후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현재의 건강상태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없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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