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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겹침관련 휴가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현행법 상 밀접접촉자에 대한 휴가 부여의무는 없습니다.2.따라서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병가 내지 공가로 처리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일방적인 조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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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4대보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과 다르게 4대보험 가입신고가 있는 경우,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고 및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등을 통해 실제 입사 및 퇴사 등 사실관계에 맞게 고용보험 가입 내역에 대한 정보의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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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예방접종 강요? 직장갑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강요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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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외부반출, 이런 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취업규칙의 반출에 대하여 별도로 징계사유로 정했거나 이에 대한 교육이 어루어져온 것이 아닌 한 해당 사유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경미한 징계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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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부를 근무하는 경우, 근무일 중 1일은 주휴일근무가 됩니다.2.주휴수당 계산 시 1일을 제외한 6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되며, 다만 질의와 같은 단시간근로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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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무제 및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서면합의서에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유효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2.취업규칙은 시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취업규칙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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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파트타임 근무시 고용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근로조건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설정 여부는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되므로, 질의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3.급여는 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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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시 다쳤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2.다만 출근 중 사고가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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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실업급여 수령 질문(사직서,고용보험상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3.사용자가 상기 제출서류에 이직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기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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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0월 입사자 2021년 연차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와 같은 경우 출근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2018.10.~2019.9. : 11일2)2019.1.1. : 약 4일3)2020.1.1. : 15일4)2021.1.1. : 15일4.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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