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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보험.공상처리시 둘중 뭐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요양신청) 처리 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비, 휴업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되며,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재해보상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2.산재 처리 시 직접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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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이 4월 3일인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이 되는 시점은 7월 2일이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7월 3일자로 해고예고가 있는 경우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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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판정서송달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에 따라 사건 종결 시 한달 이내에 판정서가 송달되며, 통상적으로 약 한달이 소요됩니다.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심판 사건의 종결) ①노동위원회는 취하, 화해 성립, 판정이 있는 경우에 심판사건을 종결한다.②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통해 심판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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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지연이자, 세금, 임의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지각, 조퇴에 대한 부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나, 연차수당에서 이를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한 연차대산 자체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는 사실관계 확인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3.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소득세액은 연차수당의 세법상 구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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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맞게 들어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통상의 퇴직금 계산 방식과 동일한 금액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됩니다.2.1)공제된 부분이 있는지, 2)근속기간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는지, 3)퇴직소득세액 및 기타 소득세액 부분을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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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해고예고수당은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직접 요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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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저같은경우는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피보험자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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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근3개월 평균임금에 관한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으로 산정합니다.2.질의와 같이 퇴종 퇴사일 전 무급인 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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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당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자에 대한 급여 산정 시 월 급여를 월 총일수로 나눈 후 임금산정 기초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임금산정 기초일수는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유급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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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지만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실업급여는 실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3.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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