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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포괄임금제에서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포괄임금계약을 채결하면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월 급여의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삭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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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 상실한 경우 단협 시정명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필요한 경우 해당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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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이 요건을 못갖추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조합원 탈퇴로 인하여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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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쟁의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해당일을 결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2.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만일 1주 소정근로일 전부가 쟁의행위기간에 포함된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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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이 질문합니다 답변좀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무법인마다 사무원 업무에는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급여관리/4대보험/고용지원금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2.경우에 따라 인사노무관련 서식(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법인 내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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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휴식시간이 제외 이게 계산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사업장의 경영상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도중에 추가적인 휴게를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함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 도중 10분씩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해당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휴게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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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되면 회사에서 월급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이라면 요양급여 외에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이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가 휴업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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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최저임금의 80%받는게 법적으로 허용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단, 해당 예외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일용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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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교대 근무자 연차사용일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조 2교대 근무자의 경우,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로일과 휴무일 2일을 휴무함으로써 2일의 연차휴가가 삭감되나, 격일제가 아닌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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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창구단일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단체교섭 요구 시 회사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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