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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사서류제출 종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입사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주민등록등본(초본) 2. 최종학력 증명서(졸업 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 수료 증명서, 수료 예정 증명서, 재학 증명서 등)3. 성적 증명서(대학교 성적 증명서, 대학교 학적부 증명서, 학점은행제 성적 증명서 등 )4. 자격증(해당 자격증 주관 기관)5.기타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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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정신질환이 악화되었다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결정례]산심위 2004-1280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이 악화되어 사회통념상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제1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재해 발생 전 이미 대인관계 회피, 불면 등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사회적 부적응은 사고 요인 외에도 성격적.환경적 요인도 복합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잔존 장해상태를 업무상 재해에 기인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2.구체적인 인정가능성은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정신질환의 발생 뿐아니라 악화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3.담당 전문의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숙고해보시고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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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2.평균이금 산정 기준기간이 모두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산입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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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취업규칙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취업규칙 상 근거규정과 별개로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을 적시하여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체결하여야 합니다.2.선택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 (2021.1.5 개정)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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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량 조절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동료 직원의 채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2.원칙적으로 채용은 사용자의 독자적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3.다만 노사협의회를 통해 1)고충처리 및 채용, 배치를 협의하거나, 2)인력계획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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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1달 계약서 작성했는데 사대보험 안들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므로, 계약서 상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며 4대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1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습기간 부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시점부터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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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이상 근무지 52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연장근로시간 위반과 별개로, 초과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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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 후 14일이전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사 시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진정 제기 전에 사업주에게 반드시 지급요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2.연차휴가나 휴업 관련하여 일별근무내약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자나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관련 메세지 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반드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관련하여 법적인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여 공인노무사 선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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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후 퇴직한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3개월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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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조회 가입 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에서 상조회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이미 채용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회 미가입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3.상조회 미가입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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